정부가 12·16대책 이후 폭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로 갭투자 등 일부 단기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이 단순 청약 규제를 넘어 세제·대출 등 웬만한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고, 이번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된 만큼 일단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기존에 없던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고, 정부의 강력한 실거래가 단속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규제 특성상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에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한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하는데 중저가 주택이 1억∼2억원씩 이상 오른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타성 투기 수요는 걸러질 수 있지만 상당부분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막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수용성’ 일부와 안양·의왕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이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통과, 월곶-판교선·인동선 등 교통 호재 영향이 큰 만큼 투자수요 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유동성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통 호재 등 개발 재료를 쏟아내고 있으니 엇박자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대전시 등 지방 일부 지역을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지방까지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신규 규제지역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를 이어가는 동안 규제지역을 피한 자금이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려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이미 수원·용인·성남을 한차례 휩쓸고 간 갭투자 수요 등은 현재 경기도 화성 병점·동탄1신도시와 오산, 평택, 안산, 김포, 인천 송도·청라, 부천, 시흥 등지까지 휩쓸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투자수요 유입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발표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규제정책이 가진 한계성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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