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초등돌봄전담사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학교 정규수업 이후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직업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돌봄교실에서 B군(7)이 학원버스를 놓치자 평소 시간 준수를 못 한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 XXX, 미친 XX”라고 욕설을 했다.
또 B군이 짧은 글짓기를 빨리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빨리해, 너는 항상 꼴찌야”라고 말하며 같은 교실 여학생들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볼펜을 던져 등과 목 사이 부위를 맞추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3월쯤에는 C군(7)이 다른 학생들과 블록놀이를 하다가 블록으로 만든 집을 부쉈다는 이유로 “죽어버려라, 썩 꺼져”라고 하며 책을 원통 모양으로 말아 뒤통수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같은 달 D군(8)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꺼져 개XX들아!”라는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당한 피해 아동의 수가 많고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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