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을 살해한 초등생이 법원에서 시설위탁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난 7일 시설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A양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분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에게는 1~10호 처분이 내려지며 이 중 시설위탁 처분은 6호와 7호에 해당한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며,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두 처분 모두 감호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소년원 송치는 8~10호에 해당한다.
A양의 재판은 지난달 22일 예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 기일을 지난 7일로 연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26일 동급생 친구인 B양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뒤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돼 현재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김현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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