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옹호 바이든·블룸버그 당선 시 통상정책 완화
부티지지 중도 성향 분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으로 골머리를 앓은 한국으로서는 내심 트럼프 행정부와는 노선이 다른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통상 정책이나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입장차가 적지 않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강경한 대중(對中) 통상정책을 내세운다. 이들 후보가 집권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바 없는 통상 부담을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 대선 민주당 주요 후보의 성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샌더스와 워런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통상 정책을 주장해왔다.
급진 좌파로 꼽히는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 내 일자리 증대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제품 구입)’ ‘바이 로컬(지역 제품 구입)’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개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이 개정안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촉구하는 등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피력해왔다.
부자 증세와 노동자 중심의 워런 상원의원 역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환율조작, 인권침해 등을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론을 펴왔다. 특히 통상 정책에 있어 인권과 노동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워런 상원의원이나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해온 샌더스 상원의원이 집권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같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들과 달리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같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주장해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부과 정책으로 오히려 미국 농가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부과 같은 강경책보다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해 중국 고립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블룸버그 전 시장도 중국과의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친중(親中) 성향을 띤 인사로 분류된다. 연구원은 “바이든이나 블룸버그가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완화된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통상 정책에서 중도적 입장으로 분류된다. 그는 미국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무역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아태 지역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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