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불화에 대해 일축했다. 윤 총장도 검찰 개혁 동참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윤총장과의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첫 번째 예방에서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월 3일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대체로 기획부서와 조직 개편을 담당할 조직 부서, 법령 개정을 위한 부서까지 총 3개의 팀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제반 입법, 후속 입법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을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로 합류하는 인원을 포함해 이미 태스크포스팀은 갖춰져 있다”며 “2월부터 약 1개월간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월과 4월 두 달 동안은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하위법령의 정비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재개정 법령안 초안을 성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5월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제·개정 법령안 초안 관련 의견수렴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6월과 7월 약 두 달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법령안 입법 절차를 추진해 법령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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