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결정을 ‘날치기 기소’라고 비난하며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송경호(50·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고형곤(50·31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최 비서관을 기소한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의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요청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하지 않은 인턴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 대학원 입시에 활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이날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추 장관은 이 과정에서 두 검찰 간부가 이성윤(59·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이 검찰청법을 어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윤 총장이 두 중간간부급이 아닌 이 지검장을 지휘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입장 표명 직후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했다”며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를 감싸느라 이성을 잃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비서관은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의 기소 결정까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직접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지시해도 이 지검장은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지휘 감독을 근거로 수사팀 간부들을 감찰한다면 이 지검장부터 감찰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허경구 구자창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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