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외국인 카지노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영업장 CCTV 화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올해 카지노 산업 관리의 방점을 투명성과 신뢰도, 국제 경쟁력 강화에 찍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기존 중점 지도·점검 분야에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법(축약) 개정으로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일부 제재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등 카지노 업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내용을 제주도가 검토해 실사 때 의심스러운 현금 흐름을 포착해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이뤄져 온 △해외이주자 입장 절차 이행 실태 점검 △전자게임·전자테이블 운영 현황 점검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조사 △투명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크레딧 운영 실태 점검은 계속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부터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규정을 의무화해 시행 중이다. 여기에는 영업장 내 CCTV가 테이블 위 칩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업장 내 문제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 마케팅 영업의 통일성을 기하는 프로모션 운영 규정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카지노별로 상이한 영업방식이 개선돼 마케팅 질서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도는 연내에 카지노 고객 분쟁조정제도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고객과 마찰이 생겼을 때 업체의 대응 방식이 제각각인 데서 나오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지난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사례 분석을 마쳤다. 학계, 업계, 관계기관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은 “최근 카지노 산업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 16곳 중 절반인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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