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접 수사부서 축소, 인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등의 나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만났다. 신고식은 오후 4시30분쯤부터 시작돼 약 15분 동안 진행됐다.
추 장관은 “여러분은 법무·검찰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끌어 나갈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인권 보호, 민생범죄 대응, 법치주의 정착, 검찰 개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현 정부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라며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한 만큼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며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추 장관은 “우리 사회에 ‘법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검찰은 편파 수사, 과잉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핵심 요직으로 발령 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과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고식에 앞서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검찰 간부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인사를 “검찰청법을 어긴 불법적인 인사”라고 규정한 뒤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권력이 대학살을 감행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자리에 없던 추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한 후 돌아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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