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가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내부 준법 강화에 대한 대응이다.
삼성은 내부 준법 감시제도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적 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전주고,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김영란 대법관 등과 함께 여러 판결에서 진보 성향 의견을 주로 내는 ‘독수리 5형제’로 꼽혔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제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관련해 역할을 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장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재계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직 개편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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