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정상도 2020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사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필생의 염원인 ‘개헌’을 강조했다. 지도자의 새해 첫 메시지인 만큼 양국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새해 직전인 31일 저녁 국영 CCTV 등으로 중국 전역에 방송된 2020년 신년사에서 홍콩 사태 수습과 일국양제(一國兩制) 성공 의지를 밝혔다.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으로, 중국의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이다.
시 주석은 최근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 행사 참석을 언급하며 홍콩과 비교했다. 그는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에 고무됐다”며 “마카오의 성공적 (일국양제) 이행은 일국양제 원칙이 완전하게 적용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으며 대중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카오는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뒤 중국의 지원으로 경제성장을 해왔다.
시 주석은 이어 “최근 몇 달간 홍콩 정세는 모두의 마음에 우려를 야기했다”며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조화롭고 안정된 환경이 없으면 어떻게 안정된 삶을 누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겠나”라며 “홍콩과 홍콩 동포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홍콩 번영과 안정은 홍콩 동포의 소망이자 조국 인민의 기대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홍콩과 마카오를 비교한 것은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반중감정을 키우며 세를 확장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마카오도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행정구지만 홍콩과 달리 일국양제에 순응해왔다. 반환 뒤 20년간 정치 개혁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없었고, 홍콩에선 시민 반대로 무산된 국가보안법도 2009년 통과시켰다.
시 주석이 신년사에서 홍콩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지만, 홍콩 시위대는 친중 정부를 규탄하며 이날 밤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한편 시 주석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해 (두 개의 100년 가운데) 첫 번째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두 개의 백년이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2021년)과 신중국 건국 100년(2049년)으로, 이때까지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2020년은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고 험난할수록 앞으로 나가야 하며, 농촌 빈곤인구의 완전한 탈빈곤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일자 연두(年頭)소감에서 개헌이 주요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그 선두는 헌법개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에 식민지배의 책임을 물어 전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교전권(交戰權) 부인을 규정하고 있어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아베 총리 등 우익세력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염원하며 끊임없이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연두소감을 발표한 것은 8번째, 헌법개정 언급은 2014년 이후 2번째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21년 9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개헌 목표를 재차 선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산케이신문의 신년 특집 대담에서도 올해 포부로 “헌법 개정을 내 손으로 진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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