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고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는 매주 월요일 열어 온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로,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의 노력·헌신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란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해였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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