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서울시에 정책 제언을 내놨다.
이들은 30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9~11월 공론화 논의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운영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가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플랫폼노동에 적용될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 ▲플랫폼노동 관련 행동 규범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자율로 체결토록 할 것 ▲서울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 ▲배달 재촉 자제 캠페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배려하는 소비자 대상 홍보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신철영 공론화추진단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을 진단·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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