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 ‘석패율 수용·캡 30→20석 축소’ 의견 대두…교착 해소되나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의가 교착 상태로 빠지면서 연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틀이 지난 20일까지 협의체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다음 주부터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전망만 있다. 각 당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합의까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에 아무도 화답하지 않고 있다.
연내 본회의 개의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협의체와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이해관계가 달라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모두 올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의체와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 때문에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 협상도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의원, 야당 의원에게 간곡히 말씀 드린다. 예산부수법안, 합의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달라”며 “법안을 처리해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로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앞세우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식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 대결로 내몰았다”며 “한국당이 끝내 본회의 제안을 거절하면 흔들림없이 국민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연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처리는 결국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이날 비공개 최고위 이후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3∼4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타진해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상한인 ‘연동형 캡(cap)’을 30석(현 협상안)에서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협상 불가피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은 민주당의 석패율제를 원칙적으로 거부한 것과 검찰 관련 법안 선(先) 처리 추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최종안”이라며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안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 법안을 일괄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드려야 한다”며 검찰 관련 법안 선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자신들이 항상 주장해온 석패율에 대해 이제 와 개악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신당은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고 석패율은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 농단’, ‘감찰 농단’, ‘금융 농단’ 등 3대 게이트가 샅샅이 밝혀지면 이 정권은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번 ‘선거 농단 게이트’는 공작 선거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국정농단을 덮으려는 게 우리가 막으려는 공수처법이고, 정권의 방탄 부대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좌파 군소정당과 야합해 추진하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이라며 “우리가 선거법을 막아내면 공수처법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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