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젊은 세대를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내년에도 불완전판매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세종에 업무를 위해 마련했던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부동산 대책에 따라줄 것을 요청한 데 응답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정책 발표 후 (세종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아파트 매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12·16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미 젊은 사람이나 서민은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격 거품이 심한데다 현금 수입 없이 집값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규제로 중산층이 집을 살 기회를 줄이는 거 아니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비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할 때 담보인정비율(LTV)만 가지고 중산층이 집을 살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도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중산층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15억원 이상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15억을 규제 기준으로 삼은 근거로 “15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이 2% 정도 형성돼 있는데 이중 서울에만 10% 내외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약 한 달에 걸친 전문가, 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은행 경영진의 중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한 발 물러섰다. 은 위원장은 “가정을 근거로 말하기엔 어렵다. 또 금융위 내 위원들이 있는 만큼 그들 의견도 중요하다. 결국 미리 말하는 건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 당면한 과제로 ‘혁신금융’을 꼽았다. 내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저금리 기조로 자산시장 불안정이 계속돼 혁신금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럴 때 일수록)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불안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 또 성장지원펀드 조성·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핀테크(금융+기술)나 빅데이터 혁신으로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해 금융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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