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17일 재개됐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4+1 협상이 한때 벼랑 끝에 몰렸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안 모색을 위한 협상을 다시 이어갔다.
이날 중 4+1 단일안 협상에 마침표를 찍자는 게 이들 정당의 각오다.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해온 4+1 협의체가 이날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국회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패스트트랙 저지 여론전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 국회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향해 “개혁입법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기자”고 촉구하며 단일안 마련에 다시금 박차를 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4+1 논의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패율제로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에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는 차이가 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며 “이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반응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양측이 선거법 협상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선거법 단일안이 도출될지 여부는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4·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방침을 내비치자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4+1 협의체 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을 가리켜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맘대로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부정하는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며 총력저지 태세를 다지고 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한국당의 투쟁 방침에 민주당 등 4+1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17일 오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면서 장외집회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강주화 기자, 영상=최민석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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