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미공동실무단 운영키로
정경두 장관 “관련 과업 명확하게 예측해 추진해야”
변수는 북한의 군사위협
군 당국이 내년 후반기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검증평가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영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국방부는 내년 후반기로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용키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OC 검증평가는 한국군 주도의 전시(戰時)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실시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때보다 더 구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만큼 평가 항목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평가단 선정뿐 아니라 평가 과제를 정하는 임무를 맡게 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미래연합사(가칭)의 전투참모단 편성을 보완하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해야 할 과업들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예측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참과 육·해·공군 각군 본부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준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지도 및 전쟁지속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성공적인 FOC 검증평가에 국방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FOC 검증평가에 이어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단계 등을 차질 없이 넘기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변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고조될지 여부다. 과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①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②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능력 확보,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관리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경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시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올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FOC 검증 평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지난 8월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을 통해 이뤄진 IOC 검증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IOC 검증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래연합사 편제로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 국방부는 IOC 검증평가에 대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5차례 열어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를 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을 비롯해 150여명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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