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간편결제 서비스)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춘 간편결제 서비스다.
당정청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매식비나 일반수용비 등에도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침’도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이를 시범 운영한다.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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