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한국 수석 대표로 나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5일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후 6시쯤 도쿄 하네다공항 도착장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내일 16일) 정책대화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정책대화가 양국이 서로 수출관리 제도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무역정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설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이유로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3가지를 거론해 왔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다.
2016년 6월에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에는 이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측 수석 대표로 마주 앉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 창구인 정책대화가 중단돼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하나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이 지속하길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효력 중단 시점을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 넘게 중단됐던 국장급 레벨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수출 규제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해온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규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당장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대화에서 한국 측이 원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일본 측도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내의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쯤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