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돌보며 뺨을 때리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였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영아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약 8개월간 수감 중이었다.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법원에 반성문을 30여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측은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최근 1심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민사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23초 분량의 CCTV 영상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씨는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밀어넣기도 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