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매장이 저작권료을 지급하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A협회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장이 손님들로부터 음반이나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법안은 단서 조항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 수 없도록 정했다.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협회 등은 이 조항이 저작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상업용 음반 재생을 허락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을 통하여 공중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해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더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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