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3년반 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포문’을 연 뒤 갈등을 거급하던 두 나라가 모처럼 대화 채널을 가동하게 됐다. 수출규제 해제의 ‘7부 능선’을 넘는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두 나라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두 나라는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 수출통제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3가지 의제에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이 수출통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6월 서울에서 6차 수출통제협의회를 연 뒤로 일정을 잡지 못했었다. 일본 측은 돌연 지난 7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부는 당시 이런 일본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나라의 기류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를 조건으로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달라졌다. 한국 정부는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관리본부 인력을 56명에서 70명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내세운 것들을 일소해 수출규제를 철회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강경 일변도였던 일본 측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NHK방송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와 관련해 “(한국의 수출관리 체계가)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3~25일 중국 쓰촨성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열릴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면 수출규제를 둘러싼 ‘빅 딜’을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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