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견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 우세
이달 중 한국서 5차 회의 개최 예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열렸던 회의가 4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한·미 사이의 이견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음 회의는 이달 안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이날 워싱턴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4차 회의는 3∼4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이번 워싱턴 회의는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렸던 SMA 3차 회의가 미국 측 대표단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으로 끝난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회의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한국 외교부는 4차 회의를 마친 뒤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공평·합리·상호 수용 가능’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 것이다.
외교부는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가 얼마나 의견 접근을 이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측은 3차 회의 파행 이후 한국에 새로운 안을 요구했다. 우리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 2일 워싱턴을 찾으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4차 회의에서도 큰 진전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 정부는 더욱 강한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은 공정하게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가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방위비 협상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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