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올라왔다.
노르딕 모델은 성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정책으로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수요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해를 처벌해 수요를 줄이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청원인은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다”면서 한국에도 이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 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다”고 말했다. 2010년 스웨덴 정부가 발간한 ‘성적 서비스 금지에 대한 평가 1999~2008’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 도입 이후 10년간 성판매자는 75%로, 성구매 경험 응답 비율은 13.6%에서 7.8%로 줄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으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겨 여성인권도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남성 50% 이상은 평생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었고,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5회였다.
청원인은 성매매 여성들이 매매 과정에서 폭력을 당해도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신고를 꺼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범죄 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 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문란한 성생활을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현재 구매자인 남자 처벌이 제일 약하다. 동의한다” “노르딕 모델을 도입할 게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에 초점을 둬라” “공급자는 왜 처벌 안 하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청원은 5일 현재 12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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