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소재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 동의수가 20만명을 넘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청원글을 게시한 지 하루 만이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6시23분 기준으로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1일 게시됐으나 명예훼손 여부 등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날 공식 청원으로 전환됐다.
성남 소재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는 청원글에서 “형법에서는 (가해 아동을)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 같은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민이나 개명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청원에도 같은 시간 기준 12만3050명이 서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건의 청원글이 등록됐다.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달라는 호소와 현직 국가대표로 알려진 가해 아동의 아버지가 소속된 실업 스포츠팀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등이 올라왔다. 또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두고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발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도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 아동 부모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딸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또래 아동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호소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 측은 딸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또래 아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으며,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날 피해 아동 부모 측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해율은 “가해 아동이 어려 형사청구가 어렵다 보니 조사 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빠르면 오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율 측은 또 보배드림 등에 글을 올려 “진정서 모집 창구를 (온라인으로) 열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처벌을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하기로 했다”며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CCTV 등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