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때문에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등과 같은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돼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서로 ‘남 탓’만 하는 촌극이 빚어져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탓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난이 빗발치차 선심쓰듯 선거법 개정을 철회하고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수용한다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준다고 했다며 한국당의 패악질에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반격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를 무산시켜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아이들의 이름을 내건 민생법안들을 나열하며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여당은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고 한 나 대표는 “말은 바로 하자.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나오는 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다”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은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며 비상행동으로 응징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 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한 이 원내대표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비상한 결단과 대응으로 한국당의 봉쇄 시도를 강력히 제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한 이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복원을 바라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이 반역스러운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결연한 비상행동으로 단호히 응징하겠다.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요청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봉쇄’ 음모는 완벽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회를 넘어 국민을 직접 공격한 것으로 국회를 습격해 마비시키겠다는 시도는 국민의 삶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한 그는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에 깜짝 놀랐다. 지금부터 한국당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다”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은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아이들을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비난이 빗발치자 선심 쓰듯 선거법 개정을 철회하고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수용한다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준다고 했다”며 “알리바이 조작을 넘어 아이들 안전 관련 법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보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한 이 원내대표는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백배, 천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넘어 임시국회까지 필리버스터 전략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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