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도 내비쳐
韓美 최악의 위기 넘겼지만 방위비 협상 등 지뢰 여전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은 조건부 연기를 지소미아 연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한·미간에 쌓인 묵은 앙금까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국민일보의 질의에 논평을 통해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으나 미 국무부는 이를 ‘갱신’으로 표현했다. 조건부가 아닌 지소미아 연장으로 기정사실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무부는 또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동북아 안보 3각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한·일과 양자·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으로 한·미간 최악의 균열은 봉합됐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지소미아 조건부 봉합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 군사당국의 수뇌부들을 서울에 급파하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갈등적 측면이 아니라 철저하게 안보적 시각에서 바라봤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만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던 스탠스에서 탈피해 일본 정부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10여일 전부터 한국 측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도 입장 변화를 이야기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건부 봉합으로 한·미 사이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조건부 연기는 임시변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따라 지소미아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사이에 너무 폭발적인 갈등 이슈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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