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인구 정점 후 감소 전망도 담아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 해결책 제시
‘스마트 국토’라는 모호한 개념 사용 논란도
향후 20년 국토 개발의 청사진에 ‘인구 감소’가 반영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전 국토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이 ‘성장’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을 포용하는 ‘균형’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지방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점 등의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하지만 ‘스마트 국토’라는 막연한 개념도 포함됐다. ‘녹색국토’ ‘품격있는 국토’ 등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부의 이상향적인 가치만 내세우는 과거 국토종합계획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204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심의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와 공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뼈대를 담는 일종의 ‘중장기 가이드라인’이다. 철도망과 교통망, 신도시 등의 국토 전체 개발 밑그림이 담긴다. 각 정부부처가 개별 국토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기반으로 활용한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5차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했다. 국토를 개발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던 이전 계획들과 달리 5차 계획은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는데 지향점을 뒀다. 이를 위해 ‘균형’ ‘스마트’ ‘혁신’이라는 3가지 목표점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다. 좋은 일자리를 갖춘 국토를 만드는 것도 주요 과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개발 기조를 버렸다. 17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을 뽑아 5차 계획 수립에 참여시켰다.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5차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시기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국토를 활용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방치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2028년 인구가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걸을 것으로 추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대인구 감소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 예측을 통해 주요 거점 공간의 기반시설계획을 만들겠다. 교통축과 생활문화축 등을 만들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저성장,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전략도 담았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설계하고, 고령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주택’을 늘리는 식이다. 지방도시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혹은 지역과 정부 간 산업·관광연대도 추진한다.
다만 ‘스마트’라는 다소 막연한 구호도 담겼다. 스마트시티 개발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토 정책이 하나의 기조로 들어간 것이다. 2010년 4차 수정계획(2011~2020년)에도 당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맞춰 ‘녹색’ ‘품격’이라는 주요 목표를 담은 적이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간의 장기 국토 개발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무분별하게 껴넣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과정을 거쳐 5차 계획을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저성장, 인구 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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