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구하는 인력 충원과 관련해 근거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작정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4600명, 사측은 1865명 인력 충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현재 3조2교대 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31시간 정도 된다. 사측 요구를 수용해도 35시간 정도로 거의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4조2교대 전환에 대해선 생산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 등 필요한 부분을 증원해왔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게 3000명이다. 꼭 필요하다면 승인해줄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김 차관은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대화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 번의 대화라는 것에는 국민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물건 흥정하듯 규모를 정할 수 없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왜 정부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느냐고 하지만 얘기할 근거가 없다. 코레일 측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우리는 국민 부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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