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돌봐주러 온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상태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조서, 현장 감식, 압수물 등을 분석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상실 상태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고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61)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B씨는 사고를 당하기 3일 전 동생을 돌보기 위해 부산에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올해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4차례 강제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자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선고 공판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부모와 친누나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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