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감염자는 병원체 보유자와 양성 판정자, 에이즈 환자 등을 모두 포괄한다.
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이차웅 판사)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넘게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 여성과 교제하기 수년 전 HIV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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