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되게 하겠다”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이미 수사와 판결이 이뤄진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정치적 수사라는 시각에는 “어떠한 정무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임 단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엔 부장검사급인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이 배석했다.
특수단은 기존의 방대한 수사 및 조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특조위 등이 향후 검찰에 고발할 사건이 향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수사 범위와 기간,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특수단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향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가족협의회는 자신들이 가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이 고발 대상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가족협의회는 이들의 직권남용·범죄은닉교사죄 등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와 판결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임 단장은 “필요하면 수사를 전제하지 않는 조사까지 해야 한다”며 “과거 수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세월호 선체의 침몰 원인부터 구조 대응 적정성,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적정성 등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수단은 기록 검토 이후 이미 수사의뢰가 이뤄진 세월호 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특혜 대출 의혹을 규명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돼 있던 DVR 관련 사건 기록은 특수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이 검토하던 청해진해운의 불법대출 의혹 관련 기록은 아직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결정에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임 단장은 “다른 정무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구조헬기 이용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의 정리 필요성을 언급한 바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검사 8명과 수사관 10명 규모로 편성됐다. 임 단장은 과학고 출신 평검사 2명의 합류(국민일보 11월 11일자 1면 참조)에 대해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부분의 역량을 갖춘 검사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특조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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