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3번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지난 2년 반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바가 있다”며 “문재인정권의 2년 반 동안 경제, 안보, 민생, 정치 그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아직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더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대외여건과 야당의 반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노선을 바꿀 의지도, 용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해서 남 탓을 한다면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잃어버린 2년 반이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경제 펀더멘털을 철저히 붕괴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대북관계, 대일외교 등 외교 문제와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등 민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조국 임명강행은 한마디로 공정의 가치와 법의 정신을 무너뜨린 최악의 정치적 오판”이라며 “상대를 분열시키겠다는 적대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라며 “실패의 폭주를 멈출 유일한 방법은 이 정권 기초 바꾸고 정책 대전환 꾀하는 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임기 반환점과 예산 심의을 계기로 정부에 다시금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장밋빛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이 전망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제로 한 실질 경제성장률 2.6%, 경상성장률 4.4%의 예측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실질경제성장률은 2.4% 내지는 2.5%로, 경상성장률은 3%로 하향 조정됐고, 최근 기재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2.0% 내지는 2.1%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예산안 제출이 어렵다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우리당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예산조정 의견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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