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중순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 바구니에 놓여 있던 열쇠로 교사의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는 학생들의 성적과 학급 편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학급 편성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구 B군에게 “자료 유출은 네가 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3월 무단 침입, 무단 절취 및 유포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24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유포한 자료가 신상 정보와 무관하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성적과 학급 편성자료를 촬영해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한 원고의 행위는 학교 측의 교무행정에 관한 적정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성적에 관한 학생들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학 기간에 교무실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교사 사물함을 열쇠로 열고 해당 자료를 꺼낸 것만으로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측의 자료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점이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거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다른 학생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는 등 징계 대상 행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원고에 대한 24시간 사회봉사 명령 처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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