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을 끊고 사회 기여활동에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황씨 측도 항소했다.
이날 판결로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툰 항소심은 결국 원심 유지로 끝이 났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황씨의 형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태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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