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일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발행하고 모병제 도입 공론화에 나섰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 특히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도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모병제 전환이 ‘갈등 비용’을 줄인다는 점도 들었다. 군 가산점 논란, 병역기피 현상, 남녀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특히 모병제 도입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이룬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이 검토됐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도 단계적 감군 방안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골자로 검토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김두관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한국당 김용태 의원, 한나라당(현 한국당) 송영선 전 의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중국, 일본, 인도 등 89개국(57.4%)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 스위스, 터키 등 66개국(42.6%)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모병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 내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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