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는 통계청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은 지난 29일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748만명으로 1년 전보다 약 87만명 늘었다는 내용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1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런 결과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기준 강화가 영향을 미친 만큼, 지난해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논리로 설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역시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작년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가진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며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6·9·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바보 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3·6월에 ILO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급증 현상과 관련해 “이 정권이 광신해 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결과이고, 경제정책 전반이 처참하게 실패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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