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잇따른 흉악 범죄로 중국 대륙이 충격에 휩싸였다.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15세 소년은 교실안에서 벽돌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행했다. 특히 13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되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랴오닝성 다롄시 경찰은 이 소년이 지난 20일 이웃에 사는 소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흉기에 7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법의학적 검사 결과 성폭행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됐다. 소년은 뭔가 구실을 대고 소녀를 자신으로 집에 데려갔으며 살해한 뒤에는 시신을 집 근처 덤불 숲에 유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오후에 미술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이를 찾아 나섰으며, 저녁 7시쯤 집에서 100ｍ 떨어진 곳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중국인들은 이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소년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화와 재교육’ 명목으로 소년을 체포했다.
소셜미디어에선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연령을 나누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 하다” “나이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청소년이 많다”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했는데 일부 위원들은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과잉보호의 문제가 있어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간다” “부모들이 너무 걱정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사건 때문에 법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쑹잉후이 베이징사범대학 형법학 교수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면 미성년 범죄자의 정상적 사회화 과정이 중단돼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쓰촨성 런서우현에서는 15세 남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벽돌로 9차례나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중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온라인에 떠도는 교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학생이 교사를 따라 교실로 들어간 뒤 벽돌로 때리고 교사가 바닥에 스러진 뒤에도 계속 가격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학생은 교칙을 어기고 교내에서 자전거를 탔다가 교사로부터 훈계를 듣게되자 앙심을 품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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