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당신 같으면 늘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금태섭을 믿겠는가. 아니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검찰의 부패를 밝히려고 버티고 있는 임은정을 믿겠는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찬성 측에 힘을 실었다.
주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의 의지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국 사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사회적 악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나 결국은 검찰과 법원을 만나게 된다.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인권 보호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이 검찰개혁의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자기 의견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며 “검찰개혁안이 제도적 제약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타협을 어떻게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분명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저울질을 거쳐 만들어진 법안일 텐데 언론이 마이크를 주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원칙론적 찬반 주장을 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을 향한 비판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주 전 대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실용적이다”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이트를 가보니 일부 수정 및 논의를 거치더라도 현재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한다. 임은정 검사 역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주 단순하게, 정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라며 “당신 같으면 늘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금태섭을 믿겠는가 아니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검찰의 부패를 밝히려고 버티고 있는 임은정을 믿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명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금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주 전 대표는 이날 올린 글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민배심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둥,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둥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 혼자 잘나셨군요’ 싶은 마음이 든다”며 “백혜련, 진선미, 조응천 등 사법개혁위에 들어간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몰라서 입법안을 그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 특수 분야의 수사권을 남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검찰의 권력 남용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주 전 대표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손 의원은 “늘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금태섭을 믿겠는가? 아니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검찰의 부패를 밝히려고 버티고 있는 임은정을 믿겠는가?”라는 주 전 대표의 문장을 강조하며 “나는 이래서 주진형 선생을 좋아한다”고 썼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 25일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가 좀 더 청렴해지고, 비리 판·검사에 대한 정의 구현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한 번 만들어지고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힘센 검찰을 유지하면서 정의의 검찰로 만드는 건 환상이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힘을 크게 빼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타워를 통해 검찰을 조종·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하나 있는 권력기관(검찰)의 힘을 빼자, 하나 더(공수처) 만들지 말고”라고 주장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