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에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가 오랜만에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이어갔다.
중국은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과 관련,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24억 달러 규모의 제재를 하겠다며 WTO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TO는 오는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중국의 요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조사 끝에 당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국영 기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은 2012년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약 8조6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 7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상계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며 중국 국영 기업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진행돼 무역전쟁을 끝낼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 자리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 “중국이 구매를 시작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중 협상팀은 지난 11일 미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 5%포인트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중국은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내용의 1단계 합의를 이끌어냈다. 무역합의 서명은 다음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협상의 2단계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1단계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양측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12월 부과할 예정인 대중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같은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 관점에서 그것은 올바른 합의여야 하며 꼭 11월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정확히 그게 언제 이뤄지느냐보다 제대로 된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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