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보채기용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유감만 표시했다. 국민이 그만큼 투쟁했지만,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회에 공수처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보챘다”며 “대통령의 조급증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숙의와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답을 찾는 게 국회”라며 “대통령이 몰아붙일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공수처에 목매는 이유는 검찰개혁과 무관하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면죄용”이라며 “(공수처로) 조국 수사를 유야무야 뺏어서 뭉개버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좌파 성향 법조인들을 옥상옥인 공수처에 앉히게 되고,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며 “여러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수처 반대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혁신과 공정, 평화(라는 키워드로) 포장했지만, 굴종과 불공정만 남았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인데 대통령이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기조)는 이야기 안 했다. 세금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 3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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