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설치된 IP카메라에 1만회 이상 접속해 수천 건의 영상을 저장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7일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 IP카메라 1853대에 몰래 접속해 1만665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P카메라는 외부에서도 휴대전화 등으로 집 내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하는 카메라를 말한다.
A씨는 속옷 차림이거나 나체인 여성들을 촬영해 8500여건의 영상을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에 저장해놓기도 했다. 다만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A씨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형태로 쓴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임의로 조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다른 집의 침실과 거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재판부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다”며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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