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주시라”고 했다. 강력한 감찰 기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 공석 장기화에 대비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면담을 하고 검찰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의 속도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이달 안에 완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개혁 방안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됐던 것 같지가 않다”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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