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여성 환자의 환부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원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진료 도중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수사한 결과 황씨의 카메라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명시적 동의 없이 음부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장면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진료목적이기에 위법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료 전후의 경과를 확인시켜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취지를 알리고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이를 환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환자에게 알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은 점을 보면 진료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의사에게서 장기간 진료받은 환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나 윤리적 책임이 큰 점에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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