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제임스타운 재단 주최로 열린 ‘중국 방어와 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빈손으로 끝났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거론하면서 “스티븐 비건(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과 그의 팀이 스웨덴에서 가졌던 만남과 더불어 우리는 한반도에서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갈지 지켜보자”고 지적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는 제재 집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려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는 북한이 생산적이기를 기대하고, 우리와 해결책에 도달하길 원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이 긍정적인 자세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임하도록 만드는 촉매제라는 주장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겨냥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가 지금 당장 중국으로부터 보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대북) 제재 집행 문제에서의 불이행으로, 특히 그들(중국)의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문제에 관해 그렇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중국 영해 상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원유 등을 수입해 가는데,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인 셈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그들(중국)이 제재 집행에 있어 최소한도로 더 잘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협상의 보다 건설적인 참석자가 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중국이 도울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는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7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국은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상업 부문과 민간 부문, 인프라 등 북한의 현대화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돼 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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