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 위기지역인 동구를 위해 수백억원 예비비 받아 대부분 도로 건설 비용으로 집행

울산시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로 부터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기반시설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울산시와 동구에 따르면 울산시는 울산 동구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이후 목적
예비비 명목으로 2018년 587억 9000만원, 올해 386억 3800만원 등 총 974억 2800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울산 동구뿐만이 아니라 경남 4곳(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3곳(목포, 영암, 해남), 전북 1곳(군산) 등 총 9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에도 목적예비비를 지원 했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한 목적예비비 주 용도는 조선업 위기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상공인 기반이 붕괴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산의 지원목적과는 달리 고용위기지역인 동구가 직접 사업을 기획해 지원받은 예산은 102억 5800만원이다.

동구는 조선업 위기 지원금으로 AR·VR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20억원), 희망근로사업(23억1200만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11억6000만원),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10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102억원 사용했다.

울산시는 조선업 관련 사업으로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3억원) △조선해양 CAE 기업지원센터 구축(30억원) △위기지역 R&D(35억원) 등을 113억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비용 758억 7000만원은 도로건설비용으로 사용 됐다. 이 중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가장 많은 550억원이 투입됐고 장안-온산 국도 건설에 185억원, 국도 7호선(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 공사에 23억원이 투입됐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목적 예비비 지원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다.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군은 도를 경유하지 않고 사업을 기획해서 목적예비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 단위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는 시를 통해 신청 해야 되고 지원금도 시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구조다.

동구의회 유봉선 의원은 “결과론적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인 동구를 위한 목적예비비 대부분은 울산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변질됐다”며 “동구의 위기로 인해 지원받은 예산을 광역시 전체 산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동구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목적 예비비도 함께 첨부해 포괄적으로 받은 지원금 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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