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국민의 절대명령”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장기집권 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선(先) 처리’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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