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3명의 성범죄자가 취업제한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적발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자 163명이 164개 취업제한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명(21개 기관)이 적발된 것과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약 6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시설 등에서 최장 10년간 취업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PC방,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적발된 164개 기관의 업종별 현황은 체육시설(48개)이 가장 많았고 학원(32개), PC방(21개), 개인과외교습자(2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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