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고, 집 주변을 배회하며 스토킹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주거침입,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6개월가량 교제한 B씨(37)와 헤어졌다. 이때부터 B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했다. B씨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도 했다.
A씨에게 시달리던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 보호 요청도 함께 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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