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됐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구치소에서 6개월간 1500여차례 만나며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변호사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주 전 회장을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간 월 평균 56차례 접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2014년 10월~2015년 3월 주씨를 접견한 횟수는 539차례다. A씨 등은 2014년 10월~2015년 3월 주 전 회장을 포함해 다단계 사기범 등을 약 1500차례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가 낮아지자 이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을 했다”며 “B씨가 A씨의 지시에 따라 월평균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 내내 매일 3회씩 (주 전 회장을) 접견한 것”이라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해도 변호인 미선임 상태에서 이처럼 접견한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 전 회장은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지난 5월 형이 만료됐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월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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