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자국의 방어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일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 산케이신문은 10일 아베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군사행동에 관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보 수집 및 분석,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 일본 측이 추정 미사일 개수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빚은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초기부터 미사일 개수를 1개로 판단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개수를 2개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개의 탄도미사일이 2개로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안보·방위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도쿄신문 등은 이날 아베 총리가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나라(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안전보장 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일본)의 독자적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은 삼가겠다”면서도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의 적절한 연계란 관점에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에는 무게를 두지 않으면서 중국에게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중·일 간 교류가 정상 간 왕래뿐 아니라 경제·청소년 등 모든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며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며 중·일 신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신보는 10일 이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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